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며,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국가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본 글에서는 해외의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독일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 다극화 전략
독일은 국토균형발전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독일은 수도인 베를린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등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다극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특정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경제와 행정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다.
독일이 국토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행정기능 분산: 독일은 수도를 베를린으로 지정하면서도, 금융 중심지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산업은 슈투트가르트, 무역은 함부르크 등으로 기능을 분산했다.
- 강력한 지방자치제도: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각 주(州)가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지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균형적인 인프라 투자: 고속철도(ICE) 및 고속도로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경제·문화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 이전 논의 – 도쿄 일극 집중 완화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도쿄는 인구 밀집과 부동산 문제, 자연재해(지진) 위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신 수도 건설’ 및 ‘행정기능 이전’ 계획을 검토했으나, 정치적 이유와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인해 완전한 수도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도쿄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 도시 기능 분산: 주요 정부 기관을 도쿄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했다.
- 지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방 도시에서도 첨단 산업과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했다.
- 철도·교통망 확충: 신칸센(고속철도) 노선을 지방까지 확장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을 높였다.
일본의 사례는 수도 이전이 쉽지 않더라도, 행정 기능 분산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역시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방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파리 집중 완화 정책 – ‘데콩센트레이션’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 경제·행정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콩센트레이션(Deconcentration, 기능 분산)’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수도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고,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주요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정부 기관 지방 이전: 일부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 발전을 촉진했다.
- 신도시 개발: 파리 인근에 라데팡스(La Défense)와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여 도심 과밀화를 해소했다.
- 지방 대학 및 연구소 육성: 파리뿐만 아니라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 지방 대도시에도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했다.
프랑스의 사례는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면서도, 수도의 경제적·문화적 중심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수도권의 핵심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대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 한국이 배울 점과 나아갈 방향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균형발전은 단순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독일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 대도시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 행정 기능 분산: 일본과 프랑스처럼 일부 정부 기관과 국책 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교통 및 인프라 확충: 지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 도로망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방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